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수정본 (수익자부담경비 관련)
- 작성자 : 유초등특수교육과(한다혜)
- 작성일 : 2023-06-29
- 조회수 : 497
수익자부담경비 관련 대법원 판결(2022두63744)에 따라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중 일부 내용(34p)이 수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수정본 1부.
2. 판결문 1부. 끝.
사립유치원재정업무매뉴얼수정본(2023.6.28.).hwp (4639 kb)바로보기
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판례(대법원2023.3.16.,2022두63744판결).pdf (133 kb)바로보기